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부터 23조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규모인 23조원으로 약 371만개 사업체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접·간접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소상공인 정책으로 새정부의 1호 국정과제 중 하나였는데요, 

어떻게 신청하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및 기준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같은 해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

과세인프라 자료는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의 합산액으로 판단.이에 따라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

 

 

 

 

 

 

지원금액은 얼마?

A.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원을 지급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700~1000만원으로 상향해 지원
Q.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

신청기간: 5/30일 낮 12시부터 7월 29일까지 약 2개월

- 중기부는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개사를 사전 선별. 이들 사업체는 이날부터 신청만 하면 바로 지원금을 입금하는 ’신속지급‘을 시작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신청일정:

-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에는 30일 낮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개사에,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62만개사에 순차적으로 발송
첫 이틀 간은 홀짝제에 맞춰 해당하는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음.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음.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개사 대표는 6월 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 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됨

 

 

신청·지급 방법:

- 신청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홈페이지를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손실보전금 홈페이지는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전금‘ 등을 검색해 접속.

 

 

-  지원대상 사업체는 신청일정에 맞춰 발송된 안내문자에 따라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하면 됨.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서 신청일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신속지급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청을 완료할 수 있음. 확인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 첨부해야 함. 본인인증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명의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는 법인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ㅎㅁ.

 

지급일:

 

-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신속히 진행됨.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

지급 첫날인 30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
그간 평일에만 운영하던 콜센터는 시행초기에 문의가 많은 것에 대비해 임시공휴일인 6월 1일에도 평일 규모만큼은 아니더라도 가동할 예정

 

지원대상이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으로 확대됐는데, 주로 어떤 업종의 중기업이 추가로 지원가능?

- 소기업 기준이 평균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등이 추가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이 포함됐다.

 

 

1인 경영 다수사업체는 얼마까지 지급되나?
-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4개 업체까지 지원

업체별 금액을 차등(100%, 50%, 30%, 20%)해 최대 2배(2000만원)까지 지급함

 

 

폐업자도 손실보전금 지금 가능?
-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경우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자도 지원대상임

 

 

2020년, 2021년 매출액이 모두 없어도 지원받을 수 있나?
- 사실상의 폐업업체로 보아 원칙적으로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실제로 영업을 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지원할 예정상세한 기준 등은 추후 확인지급 공고시 안내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