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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백신 부작용 지원금 최대 5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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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ucky is mine 2022. 1. 2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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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3월 개학을 앞두고 오미크론 변이에 대비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코로나 백신을 맞은 뒤에 만약 이상반응이 생기면, 보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인과 관계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도 의료비를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간략하게 언제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접종률이 낮고 부작용 때문에 접종을 꺼려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을 위해 교육부는 백신 접종 뒤 중증 이상반응을 겪은 청소년에 대해 최대 5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는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차원에서 국가보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일정 기준에 부합하면 보완적 차원에서 의료비를 지원하고자 한다며 이번 방안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청소년 백신 접종률 (13~18세 이하 청소년 276만 명 기준)

1차 접종률: 78.8%

2차 접종률: 67.8%

 

접종 이상반응 의심 사례: 1만 1천여 건

중대 이상반응 신고는: 289건

 

 

 

청소년 백신 부작용 지원금을 받으려면? 

  • 기간: 2~5월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 
  • 지원대상: 700~800명
  • 지원내역: 백신 접종 뒤 중증 이상반응을 겪은 청소년에 대해 최대 500만 원까지 의료비 지원

또한 교육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극단적 선택에 나서는 학생이 늘어나는 등 정신건강도 악화했다면서 심리 회복과 상해 치료비도 각각 최대 300만 원씩,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이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갈 수 있는 청소년들에게 일회성으로 그치는 이러한 지원금이 의미 없다고 하는 의견도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 어떻게 이번 정책을 추진해 나갈지 그 방법에 대한 좀 더 자세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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